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에 대한 단상

 

91년 걸프전 때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공포스런 별명이 붙은 페트리어트 미사일은 2000년대 우리나라도 독일로부터 중고 가격으로 무려 1조 원을 주고 들여왔다. 그런데 오늘 요격율 40%대라는 pac-2 체제의 그 미사일에서 80%까지 성능이 up된 pac-3로 도입 할 거라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한 네티즌의 말을 옮기자면....걸프전 때 PAC 0% 요격률이란 거 이미 미군 측에서도 인정했단다. 미군 측에서 제시한 것은 요격률이 아니고 명중률이란 수치로 명중률 100%인데 저지율 혹은 요격률은 0%라고...)

우리나라 2012년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5% 증가한 32조9,576억 원이라고 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약 10조 원. 표면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예산보다 월등해야 할 것 같지만 그에 미치지 못 하는데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긴 하다. 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들먹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부추겼을 테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 등으로 한국을 공격하려 할 경우 한미 양국이 정찰위성으로 이를 포착한 뒤, 지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나섰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사수해야 하고 중국은 초고속으로 국방비를 올리고 있는데다 급기야 우리 이어도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우리로서는 어떤 장단에든 춤을 춰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견제의 명목이든, 뭐든.

최근 군사대국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취역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의 경우 장시간 이어도나 독도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항공모함의 유무에 따른 전력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단다. 해상 영토 분쟁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차후 국방 예산은.....중국처럼 100조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미친 상상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부족한 군사 기술에 1년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8조 원인 우리나라가 6조, 7조 원 짜리 항공모함의 도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추정치 년 3천억 원 정도의 운용비 문제도 한 몫 하겠지.

 

한.중.일 군사력 비교표

 

암튼, 현재 항공모함 보유국은 전 세계 10여 개국, 한 척의 위력이 미보유국의 공군력을 훌쩍 뛰어넘는다니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평화를 위해,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오늘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세계의 미래라니, 오랜 예언대로 인류의 멸망이 코 앞에 닥친 것 같아 정말 두렵기만 하다.

세계는 전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열강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완전 준전시 체제와 다를 바 없어 보이니.....

북한의 움직임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차치하고라도 오늘의 신형 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뉴스는 그냥 흘려 들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울적한 기분에 잠시 생각을 남겨 봤다.

 

* 아래는 항공모함 보유국과 각 항공모함에 대해 멋지게 포스팅한 분의 주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unyo&logNo=10116452464